양형 요소 중 하나인 음주운전 탄원서를 경감받기 위한
음주운전 탄원서를 감경받기 위한 양형 요소 중 하나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한 기사가 항소심에서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도주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 사거리에서 행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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