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4회 벌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킴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21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주행거리도 20m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가져올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