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규제 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다
레벨4 자동차 도입·확산을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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