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급에서 채무불이행 해제에 민법 제673조가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도급이란 도급인이 도급인이 부여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면 도급인이 도급인에게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떤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것도 도급계약이 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정비구역 지정 및 설계 등의 용역계약도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도급계약을 하고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특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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