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에 어떤 산재사고가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던
안녕하세요 더드림직 업병연구원 대표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이번 중대 재해법은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로펌에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로펌이 선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은 세 가지였습니다.-명확성의 원칙위반: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구성요건이 불명확-비례의 원칙위반:과실의 성격이 짙은데 법정형을 징역45년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입법-책임주의 원칙위반: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을 규정해야 하는데, 책임소재가 모호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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