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636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제주환경일보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일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www.newsje.com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제주환경일보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일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www.newsje.com
환경부 소송지원 통해 주민 환경오염 피해 인정 1억6천만원 배상 확정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천 무레 무라 환경 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었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원장 최·진흥이)는 2일”사천 무레 무라(경상 남도 사천시 향촌동 소재)”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 오염 피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 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 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 85명에게 합계 1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사천 무레 무라의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먼지 등 던진 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 생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환경 오염 피해와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그러나 2심부터는 환경부의 취약 계층 소송 지원 제도를 통해서 환경 오염 소송 지원 변호단*의 환경 전문 변호사를 할당된 현장 검증 환경 오염 감정 평가 및 의학 전문가 사실 조회 등을 실시했다.이를 통해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고 2심 승소(22.11.24)에 이어대법원도 최종 승소했다는 설명이다.환경부의 취약 계층 소송 지원 제도는 “환경 오염 피해 구제 법”시행 규칙 제23조에 의한 실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20명 구성(임기 2년), 환경부 장관 위촉하는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이 운영한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 오염 피해 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환경부의 팬·게임의 연 환경 보건 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 온 사천 무레 무라 주민들에게 이번 대법 승소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이라며”환경부와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은 더욱 내실 있는 소송 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환경 오염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