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 벌금형 실형 방어 성공한 이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깨끗한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반복적인 지적을 받더라도 모두가 비난하는 행동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계속한다면 그 사람의 교우관계는 엉망인 것은 물론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고를 했던 자들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상태방의 태도에 크게 불쾌감을 느끼거나 깊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일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법정에서도 같은 맥락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사람이었다고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응징하고 엄벌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교화의 기대를 갖고 선처를 해준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기미가 없었고, 결국 법원은 처음에는 벌금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재산형에 처했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에게 나중에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에 처하며 상당 기간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진실에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만기 출소 후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과거보다 무거운 형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는 바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 방어가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위 A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킨 상태에서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법도 이러한 상식을 반영하여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드물고, 많게는 과거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에 처해 있어 아무리 딱한 개인사가 있다고 해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지금도 일선 법원은 출소 후 3년이라는 누범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강력한 법 결정을 내리고 교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모 법원도 2년 전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불과 10m가량 운전을 했더라도 과거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을 문제 삼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또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처럼 법원이 누범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졌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시각으로 자신의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은 물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양형기준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필자가 맡아 진행한 실제 성공사례를 참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Z씨는 과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참혹했던 경험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는 가족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자신의 부재로 고통받았던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사회 복귀를 하며 성공적인 재기를 했지만,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각종 차별에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어 그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들과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Z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원하는 장소에 주차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주차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 외벽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Z씨가 실제로 악의적으로 도로 위를 주행하려는 마음은 없었고 주차를 위해 운전한 거리도 불과 10m 이내에 불과해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특히 그동안의 전력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연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미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면 딱한 속사정이 있다고 해도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범 기간 동안 일어난 Z씨의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비관적이고 실형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었던 Z씨는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변론하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며 자숙했으며 과거처럼 악의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실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떠한 이유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여러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그럴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또 그의 가족이 받을 곤경과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고 부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리길 간절히 바라며, 이 사안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원하는 대로 실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법조계 분위기가 과거와 달리 급속히 냉각되면서 음주운전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령 있게 무엇이 선처를 가로막는지 파악하고 양형기준을 유리하게 충족시켜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하면 유익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디 개정법 시행 이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여러 성공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성을 보증하는 법무법인 세운과 포기하지 말고 필사의 노력을 다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