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Lab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짐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년간 일시 정지했던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당과 유흥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술자리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어려웠던 직장인들의 회식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도 주차운전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형사처벌 수위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0.03% 이상의 수치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건강한 성인이 술을 한 잔 정도 마셨을 때 충분히 나오는 음주 수치입니다. 자신은 알코올 한두 입으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음주운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수치를 숨기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측정을 끝까지 응하지 않는데요. 이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오판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징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이 수반되는 직업군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선생님과 같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해 공직을 떠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과 유사직인 공기업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비슷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생계활동까지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 음주 사안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운전자의 직업군에 따라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A&Lab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교통관련 사안은 당시 도로상황(노면상태, 주변차량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해당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감정원과 협업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텐데요. 교통 관련 사안은 도로 현장에서 적발된 후 단시간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집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을 진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신 운전자분들과 1:1 상담부터 재판변론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자료부터 매디모 분석, 위드마크 계산 등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을 받자마자 A&Lab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해 무혐의 및 선처를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문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시간대에 연락하셔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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