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음주운전이 사회적 관심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만남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최근 승객 수요에 비해 택시 잡기도 어렵고 대리운전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식사 중 간단한 음주도 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또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은 물론 음주측정 기준도 엄격해진 시점에서 술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은 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전과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에 있어 면허정지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면허취소돼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사실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한 번 시작하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실 모든 나쁜 행위의 반복은 습관과 중독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되고 있어 감시의 시선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CTV, 그리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일부 시민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사실 주변 지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마음고생을 한다고 해도 사실 지인이 아니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떠나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가슴 멍을 주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 있게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첫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만약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 심정은 어떨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차를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운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술값보다 대리운전 비용이 비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여기서 정치인,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과연 이들에게 자신의 사생활보다 타인의 생명을 사소하게 여기는 습성 때문이다.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택시 타기를 꺼리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너무 당연시한다.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은 더욱 강력해져야 하며, 특히 사회지도층 혹은 공천에는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셋째, 부득이 회식을 갖게 되면 과감히 차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꼭 부르자.
넷째, 술을 마신 지인이 그대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넷은 친한 지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과 지인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를 편하게 즐기고 술에 취한 내 몸은 술에 지치지 않은 안전한 운송기사님께 맡길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해지고 또 이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해결된다. 서로 공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오늘 지인 중 한 명이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윤창호법에 적발됐다고 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면허정지 처분이지만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결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주차 위치와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그에 따라 운전대를 잡고 몇 미터 옮겨 주차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의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 또한 분명히 특별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계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한국법에서 그것을 특별한 이유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것 역시 사적 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위해 거듭 말하지만, 특별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되지만 그 역시 여러 정황과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윤창호법 발효 이전 음주운전 경력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윤창호법 발효 이전과 매우 먼 과거 음주운전 소급 적용인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쉽게 무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과거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하차로 인해 차량을 인도에 잠시 정차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필자가 보행장애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에 차량이 정차하는 행위는 금지된 강행규정이고, 그리고 굳이 시각장애인이 부득이 인도에 정차하고 하차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강행규정에 대한 결정은 뒤집히지 않는다.
나의 가족과 나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를 함에 있어서
차량의 핸들을 잡는 행위는 타인의 가족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이며,
그리고 나 자신도 결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이의 행정소송은 뒤집기 어려운 소송임을 명심해.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 행정낭비와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