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자랑스러운 한국이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은 6.5명이라고 TBN 한국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교통사고사망률이 낮은 선진국 순위를 매긴 OECD 통계자료에서 2019년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이 27위로 2018년 한국이 29위였던 것보다는 2계단 상승함에 따라 개선된 결과를 보였지만, 2021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아직 사망률이 높은 하위국에 속한다.
2019년 OECD 회원국 중 사망률이 낮은 국가와 한국의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주로 영국과 북유럽 국가, 스위스 등이 사망률이 낮은 국가 순위에 올랐다.
과거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 자동차 1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평균 1.5명의 2배 수준인 3.17명, 1위국과는 5배 수준으로 차이가 훨씬 높았다.
빨리빨리를 강요하고 속도를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법과 원칙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이 높은 교통사고율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위’를 차지한 도표가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낮은 사망자 순으로 순위를 기록한 도표다.
2007년과 2008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도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12년간 하위권에 머무르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교통사고 처벌의 양형과 법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피해자 위자료도 2008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6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교통사고법 체계의 미비함도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사고 종합보험 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위자료가 적기 때문에… 책임이 가벼운 편이 아닌가 싶다.정부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법 정비를 다시 하고 양형과 위자료 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