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과 4회 재범 구속면제 가능성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2020년 10월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사건화돼 불·구.속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도주해 공개수배가 되자 결국 자수해 현재 구속수사 중인 남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남녀는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끝에 수영을 못하는 고인을 계곡 절벽에서 다이빙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완벽하게 가릴 수 없듯이 죄를 지어서는 결코 숨어서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도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같은 위험행동을 무모하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다가는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음주운전 4회 재범으로 단속된 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통계상으로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초범 후 절반 가까운 수치로 높은 재/범/율을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범죄 또한 없을 겁니다. 물론, E. 약. 사건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들 하더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범죄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음주운전의 재범 같은 위험한 행동을 멈춰야 할 때예요.
현재 단순 음주, 초범은 모치론, 음주 4회 같은 상습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수치 0.03%이상으로 면허정지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0.08%이상부터는 면허취소 및 함께 처벌이, 만약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단순 단순 적발사례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리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현 시행 중인 윤창호법 개정안) *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운전자에 대한 처벌·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각각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6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 단속 수치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아예 술만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해진 잣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창호 법 시행 이전에는 상습범 사안에 대해 삼진아웃부터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고 윤창호 씨의 만취운.전자에 의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소리/술/운전)을 개정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삼진은 사라지고 음주, 투아웃 가중처벌.제도가 신설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동시에 시행되다가 2021년 11월경 헌법재판소의 이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가중처벌 적용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위헌 결정 내용은 초범과 재범 사이에 10년 이상 된 전과를 포함하는 것과 단속 수치별 또는 죄질의 가벼움과 무게에 따른 비례한 형량 적용이 아니라 무조건 같은 가중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법은 적용이 중단되고 이전에 가중형량이 적용된 사건으로 재심 청구가 여러 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으로 투아웃, 중, 처, 벌 적용만 중단된 것이고 기존에 상향된 수치별 양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검찰은 4차례 음주운전 같은 죄질이 나쁜 상습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정해진 법정형량 내에서 양형조건을 고려해 높은 구형을 하고 있어 벌금 선처를 기대하거나 안일하게 사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일반인의 음주운전 구속 같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재범의 위험성 또는 증거인멸/도주 등의 이유로 검찰이 음주운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또한 재판의 대비도 철저히 하지 않고 선처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방심하여 엄벌선고하는 경향의 법원 판사를 만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곧 법정 구속·속하며, 그 가족이 로펌을 찾아 피고인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향의 법원 판사들을 찾아 적습니다.
물론수사단계부터교통담당변호인에게자신의사건에대해서자세히상담을받아서현재의음주운전처벌기준에대한설명과함께앞으로어떻게대응하는게유리하고꼭필요한지에대한자문까지받아서안전하게진행하면좋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엄벌을 생각해서 정식 기소하고 공소장 받은 이후, 즉 재판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ibs 법률.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교통범죄를 다룬 경험과 지금도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과 관련한 사건을 진행 중이며 여러분의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협조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위기, 검사항소대응, 감형을 위한 피고인항소진행절차, 음주 4회, 5회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양된 체계적인 진행방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도움을 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I.B.S 교통변호사가 조력한 전국 음주·물손사고에서 실형일 가능성이 높았던 재판 중 재범, 3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음주·뺑소니 사고 벌금 선처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의 가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