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느껴지는 2022 3월부터 20여개의 제도가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급여 인상, 비상근예비군,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평균 21.1% 오른다.
“초등학생은 28만6천원에서 55만4천만원으로 15.7%, 중학생은 37만6천원에서 46만6천원으로 23.9%, 고등학생은 44만8천만원에서 55만4천만원으로 23.7%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가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외한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건입니다. 2022년 3월 이후부터는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한 HPV 예방접종 무료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이 맞았던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사창계층인 만 1826세 여성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3월부터 연간 180일 이내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데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단기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연 30일 이내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장기는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고 연 180일 이내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 및 운용됩니다.
“이 밖에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기초학력보장법, 교사대생 등 대학생들이 초중등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의 전국 시행, 온라인 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수상레저 종합포털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 대학생 등 대학생 튜터링은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며, 교사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 봉사 시간과 학점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조종면허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 종합포털도 3월부터 운영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개인의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시험일정 및 장소, 면허조회, 연장기간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면허갱신 안내문, 행정처분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