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 : #인천변호사
인천변호사-상해죄로 재판중 음주운전 추가범행 벌금 900만원으로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3.6. 버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 중인 2021.6.26. 음주운전을 해버렸습니다. 폭행 및 음주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잇따라 (특히 재판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변호사의 변호로 ‘버스기사 폭행'(상해) 사건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변호사 – 이 사건이 벌어진 인천지방법원 전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4.1 인천지법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6.26.20:20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가로공원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 승용차를 몰았다.
인천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합 여부 결정 두 사건이 각각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두 사건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합되면 판결이 하나로 선고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병합됐을 때 양형 합산 수위가 실형까지 예상될 때는 병합 없이 다른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천 변호사는 20~40년 경력의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병합 대신 분리 판결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생 변호사실과 다릅니다.
인천변호사 – 과거 음주운전 및 재판 중 사건관련 자료
인천 변호사의 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처럼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찾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오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①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인천정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등에 내원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③중형이 선고될 경우 평소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원만한 사회적 유대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청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맹세한 사정 ⑤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량이 선고된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검사, 부장검사, 단독 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출신이 상주하는 사무실
벌금 9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단독법원은 2022.13.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없었고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양형상 공평,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후 이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친구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변호사 – 이 사건,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발췌
결론 의뢰인은 2006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상해죄로 재판 중 자제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사정, 과거 여러 전과 등 불리한 사정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베테랑 인천 변호사의 변호로 벌금 900만원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은 검찰청 및 법원 출신 실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천 변호사의 경우 부장검사, 부장판사, 법원장 출신이 인천변호사 본사 사무실에 상주 근무 중이며 각 사건에 맞게 선택하여 변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