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또는 5회의 상황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 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최근에는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음주 운전입니다. 누구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 피해를 양산하지는 않지만 알코올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미 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단지 음주 운전 단속이 있었다고 해도, 그 처벌은 꽤 무거운 편입니다.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것을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주로 대리님을 부르기에는 돈이 아깝고, 술에 취해 있어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그 이상을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일 때 적용되는 처벌이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특가법에 따라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됩니다. 이 행위는 다른 형사처벌에 비해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삼진을 당하고 있는 분 중에는 구속을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3 회 이상 음주가 적발되면 구속되어 버리므로 걱정인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구속의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 인명 혹은 재물 피해를 일으킨 사람, 인명 피해를 일으켜 도주한 사람, 누범 기간인 사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상기의 처벌 수위는 형사처분에 관한 것이며,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관한 사안으로 취소 및 정지처분을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아이비에스에 사건을 찾아서 사건을 해결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뢰인 A는 술에 취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인 기준보다 더 즐겨 즐기던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기치 않게 차를 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리운전 기사 등을 하려 해도 먹히지 않았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수차례 이어졌고, 그로 인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년에 0.14%의 음주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처벌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넘어 실형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져, 저희 IBS에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양형자료 및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위험이 커 로펌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 삼진아웃이었는데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됐죠.
다른 사례에 방문한 의뢰자 B는, 음주 운행으로 인해 본행위가 3회가 아닌 5회까지로 실형 선고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와는 달리 과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가벼운 음주가 대부분이었다면 각각 400만원 약식명령, 150만원 약식명령 등 네 번 정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B는 한두 잔 마신 술이 B에게는 취기가 크게 돌지 않기 때문에 운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만큼 많은 운행에 해당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주 반 병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만취할 정도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B의 행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B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법은 엄중히 처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마실 때는 항상 대리를 불렀고 B는 너무 잦은 술자리로 그날은 대리운전이 취소되는 등 사정이 있어서 결국 음주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B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5회라는 많은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을 치렀는데도 결국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형사처분 행정처분 모두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적발받으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한국 사회에서 이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만큼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 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