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연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차량 보유비율이 높은 것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주의, 보행자 무단횡단,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지침을 잘 지켰다고 해도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에요.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되죠.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면 괜찮지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순식간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 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입니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사고이므로 법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차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라고 해도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라고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합의금은 사고 전후 상황과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합의 내용과 그 결과는 가해자의 양형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가해자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조사의 도움을 받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세심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자들은 형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과실 사고의 경우가 해자를 엄벌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처벌할 수 없는 의사를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간파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저지른 과오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이미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잘못과 결백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교통사고 관련 판례를 익히고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2019년 들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면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인 경우 누적건수에 관계없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이력이 2회 누적되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음주운전 구제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의 의견 수렴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피해자가 단순한 경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사실상 확실해진다고 생각하십시오.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의자들이 구제받을 여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구제법률대리인과 함께 즉시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올해 코로나19에서 모임을 갖고 술자리를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확보와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는데도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 음주운전 사고 당사자는 물론 방조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道路 이상 道路 道路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2회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변론 방향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음주운전자의 의견 송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3진 아웃제도가 도입돼 3범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으면 집행유예는 물론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재범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정도로는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고 초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소형량 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최용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만큼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대가가 지나치면 피의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지 술을 마셨다면 대중 교통이나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구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차 5층 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