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변경돼 지금은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평소 음주 운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윤창호법은 2018년 9월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은 3회 단속에 걸리면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2019년 6월 말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돼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도 단순 벌금형 및 면허취소 등의 처벌에 그쳤겠지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엄중해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적발된 음주운전이 1500여건을 기록했고 인피·물피 사고를 낸 교통사고는 500여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음주운전 벌금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었던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조정했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음주 단속 적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기존에 있던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그 기준 및 양형 모두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된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갑작스러운 음주 교통사고로 막연한 경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로상의 살인으로 불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인적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송파음주교통 변호사 문정동을 신속히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재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친 경우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5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5년간 면허취소가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를 1회 일으킨 사람은 2년, 2회 이상은 3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처음 적발됐다면 1년, 2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이 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동종 범행 전력, 이전 처분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어필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사람, 상습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 등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음주교통 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갑작스런 사고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로펌 이선으로 위기극복방법 무료상담 음주운전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형요소 및 감형요소를 적극 피력해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음주운전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과 생계가 맞닿아 있는 분이라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법적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문정송파법률사무소 이성은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의뢰자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만큼 의뢰자분들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2파트너스 111층 1106호 #음주운전_처벌기준 #음주운전_벌금 #음주운전_면허취소기간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삼진아웃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