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 ‘수’피 ‘싱’ 피해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는 피해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기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2022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 ‘수’피 ‘싱’ 피해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부터는 피해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사기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메신저 피싱 사기 수법메신저피싱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보면 ‘백신접종 예약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자금을 편취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뱅킹 앱 설치를 유도하지만 금융회사는 그런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 대출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회신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메신저피싱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보면 ‘백신접종 예약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빌미로 자금을 편취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뱅킹 앱 설치를 유도하지만 금융회사는 그런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 대출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회신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통계상으로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이 사회적 이슈 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기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항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거나 사회초년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유명 구인, 구직사이트에서 적법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채권추심, 심부름꾼 등 구인 게시글을 보고 이력서 등을 보낸 뒤 일을 시작해 보이스피싱범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기도 하는데 피고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보’가 ‘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했음에도 결국 여러 정황이 피고인으로서 저지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통계상으로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이 사회적 이슈 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기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항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거나 사회초년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유명 구인, 구직사이트에서 적법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채권추심, 심부름꾼 등 구인 게시글을 보고 이력서 등을 보낸 뒤 일을 시작해 보이스피싱범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기도 하는데 피고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보’가 ‘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했음에도 결국 여러 정황이 피고인으로서 저지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인터넷전화기를 설치 수거하여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201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전화기를 설치 및 회수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범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면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 반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일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주장으로 참고할 만합니다.201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전화기를 설치 및 회수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범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면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 반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 고의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일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주장으로 참고할 만합니다.보이스피싱은 서민이나 노인의 아픈 약점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 높은 양형 기준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정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 가담책을 검거하여 처벌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본범은 외국에 있어 검거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나 수사기관 차원에서 외국 정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본범을 검거하여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일조 김준현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902호법률사무소 일조 김준현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902호법률사무소 일조 김준현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