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명헌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건 전문 로펌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로펌 추천 글도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위반 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범죄로 인한 사안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 운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 형사소송을 받아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감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본 사안은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도 역량이 부족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음주 운행 사안은 해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 운행에 따른 구제 대책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우리 법무법인 명헌의 실력과 승소 사례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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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의 핵심, 가급적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처분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무심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내는 것은 물론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되면서 우리 명헌 대구형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현행법상 킥보드도 이동수단인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 이상이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을 낼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허 효력까지 잃을 경우 생계가 달린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구제 요청을 하는데요.
초범은 괜찮지 않냐고요?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며 취소는 0.08%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예외 없습니다.
다만 면허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생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근이 많은 직종이라든지 직접 운행을 해야 소득이 나오는 경우군요. 그래서 취소가 되기보다는 정지로 변경이라도 하시길 바라는 상황도 많은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구제, 방법과 절차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합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생계 수단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일 것, 사고 또는 측정 거부나 도주한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심판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처분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됐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인 만큼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구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변경한 성공사례 운행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였습니다. 생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서둘러 찾아주셨는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직업을 잃게 될까봐 가족들의 생계 걱정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결과 다행히 사고 발생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동종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동기, 운행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등의 연관성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를 신속히 제출하고 법원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결정에서 110일간 정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 하단에 따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걱정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방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을 찾아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저희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명헌은 다른 사무실처럼 홍보글로 가득 채워야 할 정도로 수임한 건이 절실한 곳이 아닙니다. 4,000건이 넘는 승소 사례 덕분인지 늘 밀려오는 의뢰에 개개인의 책임을 다해 승소를 이끌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드린 글도 그냥 ‘우리를 찾아달라’는 광고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삶의 위기에서 손해 보는 일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명헌의 대구 형사 변호사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 하단에 저희의 변호 신념과 실력을 담은 칼럼을 남기니 읽어보시고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단 한 명만을 위해 3명 이상의 전문 실력자가 전담하여 끝까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명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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