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에 해당하는 안녕하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일으켰다면 처벌은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금 및 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 등 부담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만큼 차량은 편리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처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은 피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생겼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재구성해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렀지만 배차가 잘 되지 않자 “별로 마신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운전해서 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자신이 살고 있는 구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차선이 모두 두 개밖에 없었던 좁은 길이어서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간 쥐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장 단속관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A씨가 받을 처벌,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전후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운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호흡측정기구를 통해 나온 수치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반성문을 1부 정리한 후 경찰관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답변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과 행동은 검찰에 그대로 올라가 검사가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음주운전 전과 관련 사건은 이제 검찰에 송치됩니다. 송치된 후에는 담당 검사가 배정된 후 해당 검사가 경찰에 올라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약식명령(벌금)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 공판(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추가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 외에도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넣으면 좋겠는데요.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내역서,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진단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 후 이를 토대로 받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양형 참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판사가 직접 “합의는 하셨나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행정처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벌금이나 징역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내리는 행정적인 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허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허구제는 음주운전 전과문제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시다면, 지금 당장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자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뿌려진 천편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면허구제 전략을 세운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사건에 한해 단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행정사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과 좋은 뜻깊은 시간 보내셨나요? 열심히하세요。오늘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