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사고는 위험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가운데 그 상황이 심각하고 대책이 더 강해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헤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음주 운전 뉴스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차를가진분들이많아지면서음주운전,교통사고등이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보다 신중하게 운전해야 모두가 안전해지는 승용차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뉴스에서 계속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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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이에 대해 빠르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상습범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사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와 함께 몸의 운동 신경도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음주 운전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있으니까!음주운전은 갈수록 상황과 심각성이 매우 커져 단속에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은 2019년 법률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으면 무조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므로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 중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형량이 가중처벌이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벌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 범행 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그 것과 동시에, 행정 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나 재범의 유무에 맞추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처음부터 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는 정도로 음주 운전 면허의 정지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그럼 음주운전 면허 정지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처음 적발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치가 0.08%이상이나 2회이상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라는 것은, 법률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거기에 더해 음주 운전 면허의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당분간 차를 타지 않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면허취소라고 보시면 돼요.면허 정지라는 것은 면허 자체가 유효한 것이므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처분 기간 또한 면허 정지에 비해 매우 긴 편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처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1년, 2회 적발된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음주교통사고를 1회 일으킨 사람은 2년, 2회 이상 음주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3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시켰다고 하면, 5 년이나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해당하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생계를 위해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먼저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의 제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이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을 위한 변호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시고 이로 인해 생계형 운전사인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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