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 서포터즈’ 기사 보러가기>▲세계 각국 국방관료, 민간안보 전문가들과 함께한 2022 서울안보대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담는다.▲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2022 서울안보대화<어셈블:평화를 위하여!>▲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 서울안보대화 SD 2022에 다녀오겠다.▲ 인접지역 신뢰재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2022 서울안보대화(SDD)▲이제 미디어 정보화 시대를 다뤄야 하고 상호협력이 중요한 시대!▲2022년 서울안보대화, 3년 만에 대면 개최된다!▲ 2022 서울안보대화 다녀오겠다!▲ 서울안보대화, 그 현장에 발을 들여놓다!<방위사업청 ‘팔방미인 서포터즈’ 기사 보러가기▲방위사업청 서포터즈! 2022 서울안보대화를 방문한다!
※ 2022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주최한 행사로 통일부 청년기자단 유니콘, 국방부 M 서포터즈, 방위사업청 팔방미인 서포터즈가 함께 취재했습니다.<1부 보러가기>
[2022 서울안보대화 1부] 세계 고위층이 바라보는 북핵 접근법은?※ 2022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주최한 행사로 통일부 청년기자단 유니콘, 국방부 M서포터즈, 방위사…blog.naver.com
1부에서는 2022 서울안보대화대회 1에서 모두발언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모두발언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위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자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토론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안보 방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점점 비관적으로 생각된다며 토론자들에게 향후 비핵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최강아산정책연구원 원장(ⓒ 국방부 –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유튜브 채널)
이에 대해서, 앨리슨·후커 부회장 겸 백악관 선임 부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절대”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비관적이지도 계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관여해야 하며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의 신 범철 차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개발 및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비핵화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만 본인은 항상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루겐·이리 EU고위 군사 고문은 비관적인 시각은 이해하지만 냉전 시대에 분단된 독일에서 자란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으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최강 원장은 NATO군축 비확산의 센터장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군축(무기의 수를 감소)에 관련된 접근, 그리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 접근하는 방법이 비핵화 과정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레 모스·마니아 티의 센터장은 군축에 대해서 하나의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이해 관계”에 근거하여 군축, 비무장, 비확산, 신뢰 구축 조치, 리스크 저감 조치 등 다양한 접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는 것도 있고, 군축은 다양한 단계로 다양한 조치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칠 것이 비핵화까지 가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이어 7차 핵 실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일어나면 한국 정부나 국제 사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 범 테츠지관에 질문했다.신 범 테츠지관은 7차 핵 실험이 임박했음에 대해서는 예상하고있습니다만, 어떻게 언제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 시스템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고 위협적 도발은 이제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오카 마사미 방위 심의관과 EU고위 군사 고문 유루겐·이ー리ー 씨도 북한의 7차 핵 실험에 대해서 일본과 EU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오카 마사미 방위성 방위심의관(ⓒ 국방부 –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유튜브 채널)이에 대해서 오카 심의관은 본인은 방위성에서 오고 있으니 정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만약 7차 핵 실험이 진행되면 일본은 당연히 그것을 규탄하며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어떻게 연대 대응할지 정부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EU고위 군사 고문 이ー리ー 씨는 7차 핵 실험이 일어나면 유엔에서 추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EU도 회원국의 동의 아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효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최강 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언급된 것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어떤 제재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후커 부회장은 현존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최근 몇년,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잘 시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국제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유엔에서 공동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면 각국은 독자적 제재를 실시하고 같은 뜻을 가진 나라끼리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암호 통화 및 해킹 한 북한의 새로운 불법 자금 확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발언하는 앨리슨 후커 American Global Strategies 부회장/전 백악관 선임부보좌관(ⓒ 국방부 –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YouTube 채널)오카 심의관과 이리 선임 군사 고문은 아직 개인적으로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지만, 먼저 논의된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제 사회가 한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 방청객의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짧게 쥔 뒤 처음 본 회의를 끝냈습니다. 나는 앨리슨·후커 부회장이 언급한 암호 통화를 통한 북한의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으므로 다르게 찾아”개인적으로 암호화의 특성상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암호 통화를 통한 불법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있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후커 부회장은 “나는 아직 암호 외환 같은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로써 북한의 불법 행위를 억제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기자의 같은 젊고 총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오카 심의관과 이리 선임군사고문은 아직 개인적으로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앞서 논의된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방청객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짧게 가진 후 첫 번째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앨리슨 후커 부회장이 언급한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 자금 확보와 관련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찾아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특성상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확보와 관련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후커 부회장은 “저는 아직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와 같은 젊고 총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오카 심의관과 이리 선임군사고문은 아직 개인적으로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앞서 논의된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방청객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짧게 가진 후 첫 번째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앨리슨 후커 부회장이 언급한 암호화폐를 통한 북한 자금 확보와 관련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찾아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특성상 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확보와 관련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후커 부회장은 “저는 아직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와 같은 젊고 총명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202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SDD] (ⓒ 유현승 기자)2022년 서울 안보 대화”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 협력 및 접근 방향”에 참석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느꼈어요.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몰아치는 현재의 국제 정세는 위험합니다. 또 전통적 안보 위협(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해킹, 우주 안보, 기후 변화, 식량 위기 등)이 자란 21세기에서 복잡하게 되는 안보 환경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전문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자세로 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각국과 국제 단체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마지막에 후커 부회장에게 물어본 답변을 통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젊은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것을 맹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어떤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를 위한 세계의 다양한 관점을 전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국방부”M서포터스”의 기사를 보러 가>▲ 세계 각국 국방 관리, 민간 안보 전문가들과 가진 2022서울 안보 대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포함.▲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 ▲ 2022서울 안보 대화<어셈블:평화를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걸음 서울 안보 대화 SD 2022에 간다.▲ 인접 지역의 신뢰 재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2022서울 안보 대화(SDD)▲ 이제는 미디어 정보화 시대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며 상호 협력이 중요한 시대!▲ 2022년 서울 안보 대화, 3년 만에 대면에서 개최된다!▲ 2022서울 안보 대화에 다녀올게!▲ 서울 안보 대화, 그 현장에 뛰어든다!<방위 사업청”팔방 미인 서포터스”의 기사를 보러 가>▲ 방위 사업청 서포터스!2022서울 안보 대화를 방문하라!<국방부 ‘M 서포터즈’ 기사 보러가기>▲세계 각국 국방관료, 민간안보 전문가들과 함께한 2022 서울안보대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담는다.▲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2022 서울안보대화<어셈블:평화를 위하여!>▲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 서울안보대화 SD 2022에 다녀오겠다.▲ 인접지역 신뢰재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2022 서울안보대화(SDD)▲이제 미디어 정보화 시대를 다뤄야 하고 상호협력이 중요한 시대!▲2022년 서울안보대화, 3년 만에 대면 개최된다!▲ 2022 서울안보대화 다녀오겠다!▲ 서울안보대화, 그 현장에 발을 들여놓다!<방위사업청 ‘팔방미인 서포터즈’ 기사 보러가기▲방위사업청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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