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음주운전 2진 아웃 벌금 후 방송 복귀, 운전자 바꿔치기 벌금형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해 목숨을 빼앗으려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꾸준히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재범률이 40~50%에 달하는 통계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 현재로서는 이런 도로 위의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상 법적 제재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자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해 2018~2019년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삼진아웃부터 가중처벌 형량을 적용해 단속기준이 0.05%였던 이전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에 둔감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언론을 꾸미는 연예인, 공인이야말로 솔선수범해 범죄 근절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자신의 이런 영향력, 파급력을 망각하고 상습 음주운전.전쟁을 치른 이후 사건이 잊혀질 무렵 몇 번의 방송 복귀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한 연예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음, 주·운·전 3진 아웃 연예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니까 한 번이면 술 마시고 운. 전. 대를 잡는 순간부터 고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범죄 행위도 실수라고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2진 아웃, 3진 아웃 등은 반성 없는 태도로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과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방송 복귀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면
유명 영화배우로서 지난해 3월쯤 음주 2진 아웃 단속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한 남성 배우가 얼마 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암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당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전해집 근처까지 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본인이 직접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2022년에는 밖에 잠깐 나가려고 한다”와 같은 문구를 남겼다는데 단속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금 이런 태도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에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식의 진술을 해 확인해보니 거짓 진술이고, 또 다시 자신의 차에 동승해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이 또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의 소식도 있는데요.
즉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음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면서 음주운전은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관하던 여자친구도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돼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 프로농구 선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KBL로부터도 54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고는 결국 최근 은퇴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을 통해 전한 말에 따르면, “프로농구 선수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모든 분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며 연맹의 제재조치(제재금 천만원) 및 봉사활동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유명인, 공인, 연예인 음주운전 벌금 또는 그 이상의 처벌 이후 근황으로 불명예를 안고 자신의 직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귀 소식을 알린다.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일반인 신분이라면 이 정도의 사회적 압박이나 불이익은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특히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직업 특성상 음주운전 벌금형선처를 받을 수 없고, 그 이상이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을 처벌받으면 당연히 면직, 당연퇴직되는 불이익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다만 개인 사건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번에 단속된 사안의 죄질에 따라 양형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변호인과 함께 시도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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