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벌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킴앤파트너스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21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주행거리도 20m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가져올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위 판결이 이루어진 유사한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록을 포함해 총 4회의 범죄 이력이 있으나,
앞서 광주법원 판결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어떻게 법원의 감경 여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백씨 사건의 경위당 사건 의뢰인은 기존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 각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6월 의뢰인은 음주 면허 취소 수치(0.115%)로 운전대를 잡고 주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과거처럼 약식 처분(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벌금 처분이 내려진)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해 의뢰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공판 과정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 벌금사건, 불리한 정황 의뢰인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된 2021년 여름에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 측이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판단기관인 법원에서도 현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4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규정에 해당하므로 가정을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 슬하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벌금 사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의뢰인은 첫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줬는데,
사건에 착수한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 사건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총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그 마지막 사건이 2010년 사건으로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등
법원의 감경 여지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소에 의견을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1)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2) 본 사건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식당 주인의 요청으로 부득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했고, 그런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증거자료 : 블랙박스 녹화본 / 피의자 신문조서]
3)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기록이 2010년으로 약 11년 전의 것이며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범죄경력등죄회보고서]
4) 의뢰인은 일찍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만 19세부터 지금까지 15년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성실/근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탄원서】
5)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
미성년인 두 아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음주운전 4회 벌금 선고 음주 전 4회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범죄 정상 참작과 의뢰인의 양형상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주장을 적극 수용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검사 측이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임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글을 마치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3-5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서
의뢰인 분들도 선고를 받기 직전까지 “변호사님, 선고 전에 신변을 좀 정리해야 할까요?”라고 하실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저희가 제시한 감형 요인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음주 음전 네 번째로 벌금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센터는…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 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