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명 ‘문콕'(차 문을 열고 옆 차를 흠집내는 행위)을 한 차주를 용서하고 오히려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콕 피해자 A씨에게 가해자 B씨는 “문콕을 했는데 눈에 띄지 않지만 연락을 남긴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A씨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괜찮다고 건넸지만 오히려 B씨는 자신이 작업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도어콕 사고가 난 구역은 공용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므로 B씨가 차량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B씨는 “그래서 큰일 난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연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B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두려움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져 진심이 아닌 말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는 연인이나 지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도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는 타인과도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심하게 폭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협박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여할 수 있지만 협박죄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아요. 본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안이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관여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죄는 운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예의바른 운전에 화가 나서 남의 차의 앞길을 막거나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포함해 자동차로 타인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겁니다.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자동차나 칼처럼 크고 날카로운 물건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사소한 물건이라도 협박 당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진 상태에서 싸우고 감정이 격해져 휴대폰으로 때리려는 모습을 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딱딱하고 무게감이 있어 보통 체격의 어른이 힘을 주어 상대를 때리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소한 물건도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공소시효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통상 5년이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사안에 따라 7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과거의 일로 고소당했다면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은 죄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억울하게 본 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서로 쌓인 오해로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위기에 놓이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렬한 상황에서 다투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감정을 배제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할 필요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에 놀라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기보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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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까지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고소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발언 하나하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받아 작성한 원고입니다.
협박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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