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법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형사처벌을 받는지 모두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도 사회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꼼꼼히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회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범죄이지만 매년 범행 수가 줄어들지 않아 갈수록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을 찾는 피의자, 피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상 재범에 가담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수년간 교도소에서 헛수고가 되거나 짧지 않은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형량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읽어보면 음주운전 선처가 어렵다는 예감이 들 겁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0.2% 이상일 때마다 가중처벌이 주어지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징역형의 경우 형량이 3년 이하여야 하고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보다 윗형이 선고되면 형을 유예할 수 없어요.
적발 사례의 형량도 징역 3년 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황이 좋지 않아요.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합의가 중요한 교통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분석해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선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재범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2진 아웃 제도가 작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요. 위 조항이 위헌 결정이 되었으나 반복된 범행은 양형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라 처벌이 약해졌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한 사람과 그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죄질은 같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범죄부터가 달라집니다.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호흡 측정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과가 신경 쓰여 갈등을 빚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시행하여 실제 음주운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A의 사례를 소개합니다.배경은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A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국에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A가 외국에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일을 시작했지만 국내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A가 직접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A는 어두운 마음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심을 달래기 위해 영업을 종료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점은 A가 이미 두 번이나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세 차례 단속이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음주운전의 선처를 받기 위한 방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서가 제출됐고, A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 작성에도 의뢰인이 어려움을 느껴 함께 내용을 고민했습니다. 형량요인으로 꼽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이전 범행으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가 수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음주운전의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므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A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는데 대리인을 불러 집까지 갔다가 잠시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위 의견을 참고해 A에게 다시 한번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하는지 누적 성공사례 3,000건을 보유한 본 법무법인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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