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연말 모임에는 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술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잦은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도 인지한 상태여야 하는데.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현재는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0.08%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도 0.02%포인트 떨어진 0.03%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무엇보다 제대로 알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을 해도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므로 음주 운전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나오는 수치였다면 1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술을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음주 운전은 너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도 현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자수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데요. 사고가 났다가 제가 잡히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자수하는 경우죠.
하지만 너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수했다고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음주운전사를 했던 정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씨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집 쪽은 항상 주차로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그 날은 이미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사는 주차공간을 찾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정씨에게 주차를 맡기게 됩니다.
정연 씨는 어느 정도 술이 깬 줄 알고 손수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런 후방 주차중, 정씨는 다른 차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 주인에게 이 같은 접촉사고 사실을 알렸고, 피해 비용에 대해서는 정씨가 비용 처리를 하고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정씨는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정 씨는 그래도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옳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 수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경종합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자수를 하면 더 감형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말의 희망으로 사고현장을 도주하거나 정리하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너무 안타까운 목숨을 많이 잃었으니 음주운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는 저희 가족도 이런 음주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상기시키고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료 상담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대경종합법률사무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360일 항상 무료전화/카톡으로 상담해 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