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 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뺑소니 사건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수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사고를 수습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적절한 사건 처리와 함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는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이므로 인명피해와 함께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는 도주치사상으로 특가법 위반을 당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사상 죄를 지은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 및 도주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는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특가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유기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 후 미처리는 사고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법정형이 무겁게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수 또는 억울하게 이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했다면 보다 빨리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례를 통해 도주치사상 판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아이가 괜찮다며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 뺑소니 의혹을 받게 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는 A씨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대발을 위해 골목을 운행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내려오던 B군을 만나지 못하고 오르막길을 주행했는데요. A씨는 B군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기 직전에 발견해 멈췄고, B군은 놀라 뒤로 쓰러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군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다친 곳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B군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내고 다시 배달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군이 괜찮다며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B군의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A양에게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B군이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B군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 주장하는 등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했어요.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 기사가 잘 안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에 앞에 있던 차에 조금 부딪히게 되고 음주운전이 들킬까 봐 도주한 후 며칠 후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고 반성문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이수증, 보험처리내역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술을 끊고 교육받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매우 경미한 피해를 줬다는 점 등을 통해 결국 A씨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거나 한순간의 공포심으로 사건 현장을 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사고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이어져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해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