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징역 2년 방어 사례, 자신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선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렵고 공포심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 동네 산책을 다녀오듯이 가볍게 법원에 출석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편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형이라는 단어까지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앞으로 자신이 처해질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재판에 출석한 분들도 이런 이야기에 내심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없을 텐데, 다만 긍정적인 결과만 바라면서 검사의 구형이 현실에 가까워진다면 자신의 삶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사회와 단절돼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요. 만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무사히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이후 음주단속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재판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의 형벌로 다스려달라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더라도 이는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원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검사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 측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이 보다 설득력 있고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감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사의 주장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재판을 처음 받는 분의 경우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구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범행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여부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많을수록 검사의 구형량은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검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구형을 했다면 실제로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의미하고 재판 출석 없이 간이 절차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게 아니라 번거롭게도 법원에 출석해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운이가 진행한 사례 중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2년형을 검사가 구형했는데 무사히 방어한 사례를 한 번 소개해 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손씨는 술을 즐겨 마시는 애주가라고 했지만 그는 일을 마치면 항상 지인들과 회식을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집에 가기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락원 씨는 가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당연히 그런 습관은 단속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 번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크게 자신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정확히 약 6년 전에 이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경락씨는 음주운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법정에서 검사는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워낙 안일했던 유씨도 사태가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낄 수 있었고, 뒤늦게 이곳저곳 알아보니 아무래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주변 정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송씨는 비로소 선처를 구할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무수한 교통범죄 판결 결과를 접한 경험칙을 빌려 법원의 판결 성향을 예측하면 사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고 밝힐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하고 구금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특별한 이변 없이 일반적인 절차로 재판이 흐른다면 당연히 현 씨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태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다소 늦었지만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우선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미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공판기일을 통해 필요한 항변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락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그의 과거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으로 저지른 우발적 실수이며 앞으로는 자발적인 갱생 노력을 실천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현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제시하고 부디 기본권 침해 소지가 과도한 자유형의 형벌만큼은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다행히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개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며 불안한 목소리로 문의를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구형량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모두 다른 편이긴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징역형 구형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에 대한 위기를 사전에 방어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실천하는 데 소홀하지 말라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