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감경을 받기 위해 최근 기사에서 약 20일간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 1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는 상습상해, 폭행, 특수협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0년 10월 28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술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한 주인 C씨에게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다치게 했고, 연행된 뒤 파출소에서도 담배를 주지 않겠다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별다른 동기 없이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력범죄로 어릴 때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출처 MoneyS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벌금 경감에 대해 올바른 대처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번쯤 실수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은 강력한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이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해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시: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시: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물 사고나 인피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경감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위에서 보듯이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수치와 사고, 음주 전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현재 추세로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강력하므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 조사는 약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보다 감경받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조사 시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선처를 찾기 위한 자료이고, 이 자료는 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 배분 후에 검사가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의 의견서를 마련하여 벌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았을 경우 검사가 배정됐을 때 제출해야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음주운전 관련 뉴스를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그만큼 중대한 범죄에 속해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경감을 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지만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이 아닌 구 공판재판을 여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보통 불구속 기소로 열리게 되고 사건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다고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사례로는 음주운전 2차례 적발되어 경찰 조사 전 선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구 공판을 열게 되어 의뢰인과 함께 공판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려 판사가 벌금을 내릴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내릴 경우로 나뉘고 벌금이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대한 처분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AK는 음주운전만을 전담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처한 상황에 맞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초기에 올바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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