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위험한 순간이 가득한 도로 상황, 여러 이슈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탄탄하게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은 물론 숙취운전도 범죄에 속할 수 있는 현재의 한국교통법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날 마신 술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안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전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형사재판에 회부된 30대에게 법원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혐의로 기소된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는 2019년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2진 아웃 위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값의 0.079%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a는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한 겁니다.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쯤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께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고 적발되기 전 먹은 피로회복제 4병과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당일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거나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숙취 운전도 선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무서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기존 3번이었는데 이제 달라졌네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또 다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죄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한 범죄로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실형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지만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두려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 수가 적지 않은 걸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의 차량 운행으로 사상사고를 낸 경우, 혹은 한잔이라도 마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받던 수치는 지금은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처벌받는다는 게 이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상사고 등 음주운전 실형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국가·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또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에 적합하지 않게 선처를 주장할 수도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 행정적 처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 규모를 더 크게 하지 않도록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이한 판단으로 제2의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물론 법적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생각을 바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음주운전 2진 아웃에만 해당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인 만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처 방법은 물론 유족과의 합의를 하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법을 계획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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