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판례
최근 전방에 주정차돼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차량 운행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 씨가 취중 운행으로 재판에 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A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10여m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량 운전자석에 술에 취해 자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자동차 기어가 D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운행으로 의심하고 사건을 처리했지만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돼 법정까지 서게 된 A씨는 엄벌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담당 법원은 당시 승용차 비상등이 켜진 이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는 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해당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 전진해 충격한 점을 들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이나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가 술을 마시고 고의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음주 운행이 의심되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음주운전 무혐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처벌받는 기준과 관련법, 우리 아이비에스 로펌의 몇 가지 판례를 같이 보면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로/교통/통/법에 그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여기서 0.03의 수치는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3잔 정도 마셨을 때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즉 한 잔의 소주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 담긴 조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저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복역, 최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복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음주운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IBS 로펌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미 음주운행으로 면허취소된 상황에서 라이선스를 재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수피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서 우리 대리인의 도움으로 경찰단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피신 사고를 발생시킨 시각과 경관에게 측정된 시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초기 수사 당시 이런 점이 폴리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우리 대리인은 의뢰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단속에 적발되는 수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각종 증거를 수집해 입증했고 결국 경찰 단계 무죄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해, 사고 후미조치 등 각종 혐의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에서 우리 대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경우도 의뢰자가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건 당시 드라이브 베테랑이었던 의뢰인이 사고를 내 괴로운 마음에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신 뒤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처리하던 폴리스는 이런 부분을 믿지 않아 결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세한 정황을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입증한 결과 음주운전 무혐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처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처벌받는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게 현실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비에스 사무소는 전국의 수많은 학교.통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당사 사무실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좋은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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