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자율차시장 71억달러 … ‘한국 규제개선 속도 낙제점’ 2022년 4월 25일 매경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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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일본, 관련 법률요건 구축, 국내 아직 임시운행만 가능
제조사별 자율주행 기술 도입 현황 [자료출처 = 한경연]
주요국 자율주행제도 비교 [자료출처=한경연]
세계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자율주행기술 규제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規模 24 年에서 연평균 41% 성장하며 2035년에는 24 24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신차의 절반 이상에 「레벨 3」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레벨 3’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는데,
긴급사태의 경우 시스템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는 조건부 자동화단계를 말한다.
각국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 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승인 규정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까지 레벨 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기술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한다.
문제는 한국은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법규제 개선이 늦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은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정책(FAVP)을 발표하면서 레벨 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도 지난해 레벨4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연내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도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임시운행만 가능하다.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모델 서비스의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의 시험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며 주행도로도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단의 총 주행거리는 올 1월 기준으로 72만km인데 비해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의 주행거리는 2020년 기준으로 3200만 km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차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