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명절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이라 많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당가와 유흥가 등 주변에 대한 음주 단속이 강화되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잔 마셨는데 안 걸리겠지, 이 정도면 운전해도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함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정도로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마신 후 베테랑 운전자라는 자만심에 운전대를 잡는 행동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동승자나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저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에서 0.03% 이하로 강화됐는데 평균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이 단 한잔의 소주를 마셨을 경우 0.0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다는 점을 미루어 소주 한 잔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주 1병이 체내에서 확실히 분해되기까지 시간은 평균 4~5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날 숙취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여러 차례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단속 기준 강화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 음주운전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가중된 상태로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군요. 매우 낮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원조회 시 공무원,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거나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되므로 음주운전 단속 시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과 상담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L씨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L씨는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으로 회사 내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많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적발된 다른 분들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L씨는 1차로 검사를 설득해 볼 기회와 1차가 실패할 경우 2차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가능하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사 처분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에게 최대한 처분을 늦출 것을 부탁하며 L씨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필요한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L씨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3번이나 걸린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수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일반인이 잘못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잘못 대응할 경우 사건 해결 가능성은 극도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이나 민사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경우 구속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으로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속 L씨의 경우 윤창호법 이전이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나 수사기관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경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지금은 벌금 2000만원 혹은 징역 5년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이 주된 업무인 분의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 기간 이후에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도 위협받게 되는군요.보통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전화를 해주시고 본인의 사건이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 깨닫고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전과 달리 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변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법률 지식이 없어서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세운에게 상담 전화하세요. 세운교통범죄전담팀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사건 진행을 함께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초기 사건 발생 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