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적폐청산 대상은 판사놈들이 아니냐, 윤창호법을 제정해 중형을 내린 적이 없다.어떻게든 법 적용을 피하는 잔꾀만 부리면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불쌍한 피해자만 늘어나는 이 사건은 사고 차의 차주인 건설사 임원을 넘어서는 것이 더 나쁜 남자가 아닌가.유흥업소 접대여성과 숙박업소 성매매에 간 정황도 있고, 대리운전사를 쓰지 않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 운전을 강요한 혐의까지 있는데 뭉개 집행유예를 잃었다니.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라 콜라주 참 좋다돈이면 다 되는 나라.. 이런게 적폐청산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야..너를 바보로 만들어라.
을왕리 음주운전 참사 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선고 을왕리 음주운전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5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음주운전자 제한속도를 넘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는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동승자 48세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역주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A 씨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면서 치킨을 배달하려던 54세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검찰은 동승자 B 씨가 운전자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 부추겼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에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합니다.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의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B씨가 A씨에게 편의점까지 몰고 가라고 했지만 A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B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결국 재판부는 B 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B 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됐습니다.앞서 검찰은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양에게는 징역 10년, B 양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 구형량 미달의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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