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음주 운전 변호사
지난 2년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코로나 19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서로 만나고, 많은 소비를 하지 않으면 영업적으로 유리해지지 않는 자영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문을 닫으면 살길이 막막해지고 그동안 투입했던 시설비, 영업비, 개척한 판로 등이 모두 없어지니 빚을 내서라도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파는 음식 업종, 술집, 유흥업소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직장인들의 경우 특히 여러 차례 술자리를 일주일 안에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에따라코로나19로인해애당초영업제한이걸리게되면서술을마시는사람들이줄어들었고,이렇게음주운전적발건수나음주상태로운전을하다가사고가발생하는경우도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직장인들의 회식은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 교통이나 대리 운전자에 의한 귀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전을 하는 음주 운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걸 경찰 쪽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새삼스럽게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여러 곳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음주 단속이 시작된 걸 지역 주민이나 배달 오토바이 운전사는 금세 눈치 채죠.
이러한 음주운전은 행정 조치상의 불이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법에 의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일반인들은 설사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사고를 내지 않는 한 과태료나 자동차면허 정지처분 정도로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도로 교통법에서는 분명히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에서도 중대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을 하다 적발되면 이후의 경찰조사를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일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0.03% 이상 검출돼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03%~0.08%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 0.08%~0.2%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는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된다면 다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결과의 결과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취한 경우 적용되는 0.2% 이상 검출될 경우 2년~5년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음주 운전의 재범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일산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음주운전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형사적 조력에 의한 변론과 수사 상황에서의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다른 사유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쯤 일산지역 도로에서 한 남성이 술을 들이키다 신호위반이라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직진 신호를 보고 달리던 20대 남성 B씨가 모는 오토바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0.12%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처벌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죄책을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형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위험운전치상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문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수사보고서 상으로는 눈빛이 선명하고 걸음걸이에 이상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사안에 따라 어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론대처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일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형사 전문 일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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