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한 선진국형 정책 공약!’ ② 청년 일자리 창출
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불황으로 청년 채용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취업문 밖에 선 MZ 세대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기업들은 공채는 없애고 경력직만 선호합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는 일자리 정책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무너뜨렸고, 정 법무부장관의 부모 기회라는 반칙에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와 친노조 정책,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액 6개월 연속 1조원 돌파, 구직 단념자 58.3만 명으로 통계 이래 최대치, 졸업자 10명 중 3명은 미취업, 대학 졸업 유예 27% 증가까지 대한민국의 고용 지표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고 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된 깜짝 일자리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 박진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폐지 등 유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살포성 보상은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못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 법인세율을 OECD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합니다 현행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5%로 너무 높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사업 육성을 장려하며 일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연간 55조원 규모의 기업 법인세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일부 줄어들지만 청년들이 일하면서 당당하게 소득세를 내고 소비 촉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단계적 고용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국내로 U턴하려면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법인세 이외의 상속세도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고용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직종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체계를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둘째,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을 정원 확대,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재편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폐교대학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국가인력이 거점별로 정착하여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대학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교육 고도화를 이룰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학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비 투자 및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초빙하여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박람회 등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인력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군 장병을 포함해 1년에 20만 명씩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셋째，청년벤처 사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병역특례근무 등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지원 방향이 ‘필요’라기보다는 ‘트렌드’를 쫓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금이 다양화되지 않고 유행에 따라 한 분야에만 치중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심사를 공정한 절차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투자 지원금 먹튀 방지 및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내년도 폐지 예정인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하여 IT인력이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테크 유케이” (Tech UK)의 일환으로 시장 주도형 창업 생태계 “테크 시티” (Tech City)를 도입해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온라인 24시간 창업 허가 등을 통해 5만 8천 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156만 명의 디지털 기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획일적 적용 틀을 넘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활용해 향후 5년 내 100만 개 이상의 미래 유망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사회 초년생에 대한 전. 월세 소득 공제 확대, 대출 소득 상한 기준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 복지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취업 후 주거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또 기존 6천만원 이하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현행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청년내일보충제 적립 구조에 정부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견습생 제도 Apprentice ship을 도입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동시에 하는 일자리 .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대학-기업이 연계하여 4년제 대학 1, 2학년을 중심으로 견습생 제도를 확대하고 ‘한국식 견습생 제도’를 운용합니다.
청년 조기취업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40세 이전에 근속 10년을 달성하면 연봉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고용유지금 확대, 현금 보상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의 청년 채용과 육성 장려 정책인 유스에르(Youth-Yell) 인정제도의 성공사례를 뛰어넘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고용사업 등 청년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 후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합니다.
다섯째，청년의 직업 선택과 소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직장인의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노동자는 불확실한 일자리의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업체별 성격을 고려해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해 사회 각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 개인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겠습니다.
세계는 배달 운전 숙박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 겸직을 허용하는 추세여서 직장의 유연성과 소득다각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겸직 완화에 의한 산재·의료보험등의 책임 소재 기준등을 정비해, 포괄적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직장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는 근로 문화 조성에 노력합니다.
여섯째，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청년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세계 교역의 60%이상이 FTA 교역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17개국과 57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는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 시장은 상품，서비스는 물론 정보, 지식, 기술, 자본, 노동력 등 생산 요소를 보다 자유롭게 이동시켜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10년간 일자리가 27% 늘었고, 한국 정부도 서·미·중 FTA를 통해 일자리가 10년간 70만 개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무역, 투자와 자문역, 설계사, 기술자, 수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글로벌 고용 창출을 위해 FTA에 따른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대면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공급 체인망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