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JK와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 되었습니다.남은 2021년도 글을 읽는 여러분 후회 없는 시간과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1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분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이 제한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달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10시까지 운영하던 음식점 등이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위드 코로나와 연말연시가 동시에 겹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여 사람들에 대한 사적 모임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사적인 모임도 많아지면 그만큼 술 마시는 음주의 장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술은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할 정도로 말이 있는데요.하지만 사람들 모임에서 한두 잔 정도만 마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오랜만의 모임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분도 좋아질 것이고 한두 잔 마신 술은 한 병, 두 병 이상이 될 것입니다.
광명음주운전 변호사님도 생각했을 때 사실 술을 많이 마셔서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본인이 술을 마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술을 마시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하지만 어떤 범죄든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유는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과 자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주 후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해 가장 많은 범죄는 단연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패턴을 보면 출근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한 뒤 퇴근길에 직장동료, 거래처 직원, 친구 등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하고 광명음주운전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의뢰입니다.
대부분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주량보다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번거로움과 짜증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운전대를 잡는 등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뒤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재작년 특가법으로 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나마 더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생명을 언제 어디서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광명 음주운전 변호사로 알아보는 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자로 개정된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변경되었고, 이 수치는 소주 한 잔이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한 잔, 두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별금이 나올 수 있으며 간혹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 의해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만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사고를 막거나 가볍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광명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예방법
음주운전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술 약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가야 합니다.갑작스러운 약속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전부터 술 약속이 있었다면 애초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대기시간이 길다든가 하는 이유로 결국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술 약속이 있다면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또 술을 마신 다음날도 알코올 성분이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절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술을 마시고 회식이 끝난 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식이 끝나기 10분~20분 전에 대리운전 호출을 부르고 기사님이 오시면 바로 회식을 마치시면 됩니다.
회식이 끝났는데도 기사님이 안 오셔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사님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 기사님이 회식을 위해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기사님이 오시면 바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광명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JK는 형사재판부 판사 출신인 김수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의해 사건을 진행합니다.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질 높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명음주운전 변호사문의전화 010-9952-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