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람들을 괴롭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저녁 회식 문화도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얻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것은 다음날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술은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신이 판단했을 때 술을 과음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비교적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운행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 대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을 안이하게 하지 말고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법 “근무지 무단이탈해 음주운전 방조한 경찰관의 강등은 정당” 파출소 직원이 경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끝에 사망하도록 방조한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광주지법은 (자신의) 강등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동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남경찰청 파출소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구역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자 자신의 차로 갈아타고 지인의 음주운전 차량을 엄호하듯 뒤따라가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지인은 사건 당일 나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뒤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가 상황 근무 중 경찰차를 무단 운행, 근무지를 이탈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을 야기했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로 쫓아가 방조한 행위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대상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03%~0.08% 미만의 농도가 측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보다 높은 0.08%~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만취 상태인 0.2% 이상인 경우에는 이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고의로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 한잔의 술만 마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할 경우 처벌 대상처럼 직접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외에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운전을 부추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분들 대다수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겨 인명피해를 일으킨다면 동승자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울러 동승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의 행동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사안에 따라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이 음주운전 방조죄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택 법무법인 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운행하도록 차량 열쇠를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범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자력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선린의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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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