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강력한 세금 중과를 포함한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예비적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있는 듯한 정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은 전부 규제 일변도네요.(´;ω; ))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맡기고 제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공무원 가족들은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궁금하지 않을까요?편하게 투자하려면 공무원을 하지 않는 게 더 속편일까요?
나라가 노후에 다 책임지도록 월급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우리 가족은 아무도 공무원이 없어요.혹시 오해하실까봐…
발단은 어디서든 어쨌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되고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 모두를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130만명의 공무원이 해당하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예비적으로 정말 모든 공무원을 투기 가능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합니다.그리고 공무원을 넘어 전 국민까지….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개발 방지 대책은 왜 반드시 토지 양도세율을 중과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날까요?
그동안 주택정책이 모두 규제 때문에 폭등했다면 토지 양도세율 중과장 특공 배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2.1.1 이후 시행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단기양도는 70%, 2년 이내 단기양도는 60%, 2년 이후 일반세율은 6~45%에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32%p 추가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금까지 15년간 최대 30%까지 적용했던 걸 완전히 없애는 거죠.
지금까지 주택에만 적용되었던 대출 LTV 규제가 토지에도 적용되는 것이군요.은행의 대출자금 운용 폭이 갈수록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투기를 하지 말고 편하게 여유자금으로 시골에 주말농장을 하는 땅이라도 좀 사서 집에서 먹을 채소라도 키워볼까.라는 수요까지 모두 예비투기자들과 보는 듯한 정책인 것 같아 정말 슬퍼지는 마음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처벌이 매도자에게만 강하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지금은 사고, 판매 모두에 벌칙이 주어집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간의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되고, 그렇게 입주한 집은 100년을 가지고 있어서 팔아도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됩니다.
물론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35배 환수 조치.
토지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을 차등적으로 대토보상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잘 바꾸는 정책으로 보이네요.
주택을 넘어 토지중과로 달려온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그 다음 타깃은 무엇일까요?
아마 조만간 또 누가 자리와 지위를 이용해 어린이 빌딩을 저렴한 가격에 특혜를 누리며 인수했다는 등의 기사를 기획적으로 발표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업소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부동산이 중과 대상에 들어가는 순서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너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