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3년이 시작돼서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첫 업무일을 맞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기타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식 나이의 폐지, 한국은 태아의 인격을 인정하고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나이로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다음 날 두 살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나이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 “2004년생부터 주류 판매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올해 6월 28일부터 기재되는 연령은 모두 만 연령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 병사 월급 인상, 남자보다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 청년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80만원이 되겠네요. 제대할 때 받는 내일 준비적금도 정부지원금도 오르고 제대할 때 통장에 1,000만원 정도는 모아서 나올 것 같아요. 제대해서 등록금이라던가 여러가지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섰다
3. 초보운전스티커 폐지 2023년부터 마음대로 붙이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미로 붙여야 하는데 가끔 좀 불편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걸 공식 스티커로 통일한다고 하니 어떤 디자인이 될지 궁금하네요.
옆의 일본은 공식 스티커로 이미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유통기한 표기 폐지 1985년 제정되어 38년간 사용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큰 우유와 같은 식품은 유통기한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식품류의 상호나 포장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 비식품류를 식품의 포장을 모방하는 것도 금지되게 됩니다.
5.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 금지 2023년부터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를 금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 사용자 수 증가가 크지 않아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기 ID와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가족 이외의 사람의 사용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6.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정기권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가칭 ‘대중교통 마니아 패스’로 기존 지하철 통합 정기권을 버스까지 확대한 정기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혜택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제도네요.
7. ATM 입출금 제한이 줄지 않고 커질수록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ATM 입출금 제한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할 수 있는 최고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이스피싱 제발 근절됐으면 좋겠어요.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8. 종부세, 소득세율 완화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가 책정되며 1주택자는 35만원까지 종부세 공제됩니다. 9.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12억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는 월 30만원 규모의 유아수당은 부모급여체계로 통합된다.10.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23년부터 대학 신입생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고 등록금도 2회 분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똥 쌀 때 읽는 책-YES24 팬데믹으로 지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폭소가 아닌 미소로 우리를 위로하는 아포리즘 등장 유태오 작가의 상큼한 감성이 콩대와 MZ에게 다가온다.콩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MZ, 콩대들이 이상한 MZ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로나 시대의 아포리즘 20세에 보수주의자가 되는 건.www.yes24.com11.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단 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가능합니다.12. 1종 보통오토운전면허 시작 13. 강변북로 로드지퍼 강변북로 상습 정체를 막기 위해 가변차로를 운용하며, 이는 중앙분리대가 움직이는 로드지퍼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11.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단 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가능합니다.12. 1종 보통오토운전면허 시작 13. 강변북로 로드지퍼 강변북로 상습 정체를 막기 위해 가변차로를 운용하며, 이는 중앙분리대가 움직이는 로드지퍼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