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며칠 전 음주운전을 한 대학생에게 사고 전력이나 동종/이종 전과가 없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어린 대학생 초범 음주운전자,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 만에 법정 구속이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일까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처벌 수위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빠르게 판결문을 입수하고 사안부터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위 기사에서 소개한 사례를 소개드릴 텐데요, 음주운전 한 번만으로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 초범의 징역
사실 관계 대학생인 A는 2020.6.경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앞 도로에서 다른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그 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같은 종류의 음주전력이 전혀 없고 운전한 거리가 20여m에 불과한 사정을 주장했지만, A씨는 초범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bridgesward , 출처 Pixaba y
실무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통상적인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사고 등을 낸 경우(위험운전치상), 실무상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징역 10월~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돼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떤 음주도 없었고 인적·물적 피해도 일으킨 적이 없었고, 운전한 거리도 20m 정도로 짧아 벌금형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판결문
A에 선고된 징역형은 통상적인 처벌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만.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통상적인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아래의 사유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적 감정이 바뀌어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상용하는 지방도에서의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할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의 범행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해야 할 정상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형량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위험성 재범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gla, 출처 Unsplash 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A씨에게 구속 이유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처한 면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위와 같이 음주운전 초범도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어떻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한 후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지한 반성태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명백한 음주운전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부정할 경우 실형의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음주운전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고, 잠재적인 살인행위인 만큼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단거리, 무사고, 초범이라도 수사나 재판의 진행 형태에 따라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대응이굉장히중요하다는점은여러번말씀드렸기때문에아시겠지만초기부터형사전문,음주운전변호사를선임해서적절한조력을얻어대응했더라면약식명령으로빨리끝났을지도모릅니다.
명백히 혐의를 받은 사례에서 반성 없는 태도, 만연한 무죄 주장은 독이 됩니다. 이상, 법률 사무소의 설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