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최근 당진시에서는 어느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주행 중에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측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단순 적발 사고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람을 친 사고의 경우도 사안이 무겁지만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어 위의 사례처럼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경위
피의자는 운송업을 하던데요? 사건 전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에 배송을 해야 해서 많이 마시지 않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곤하고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히터를 켜게 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졸음이 왔습니다. 앞에 있던 차량을 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확인을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후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 가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끈질기게 술을 권하셔서 하는 수 없이 아주 조금만 마시고 다시 운전을 해서 회사로 가는 길에 주행경로를 바꿔 앞서가던 차를 치게 된 것입니다. 내려오자마자 수습하고 경찰도 왔어요. 수치 측정 결과 0.03%가 넘어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 도주한 게 발견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적용돼 영장이 청구된 거죠.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수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불이익과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앞으로의 사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피의자는 소문을 내고 변호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15년 이상의 사건 경력과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피의자 신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밝혔고, 그 결과 체포영장의 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어 검찰청에서는 형사 재판에 회부해 부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유예 선고
영장 기각 판결
부산 음주뺑소니 교통범죄 특화 변호인의 조력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법률답게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유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피의자에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고 공판 당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사측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실형 3년을 주장하고 있던데요.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과중한 형량이라는 점을 법리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반박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참작해 실형과 법정 구속하는 대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부산 도피 사건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어 사건 발생시 지체없이 전문적인 변호인 상담을 통해 철저하고 상세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판례 음주전력 1회 음주측정 거부 투아웃으로 단속된 사례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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