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조정훈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조정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력을 가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시효됐습니다.
1심에서는 나이에 비해 범죄가 심각해 엄벌에 처했던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재판을 오래 끌수록 형이 점점 낮아지는 게 관례입니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2심까지 신중하게 신중을 거쳐 오히려 형이 삭감된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 6개월로 삭감됐네요.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는 항상 판결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그런 줄 알았어요.최준형은 군대에 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주는 밥을 먹고 쉬었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