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담하러 가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6171 엑스퍼트:경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장 실무형 행정사입니다. m.expert.naver.com
음주 운전 구제
행.정.심.판!!!
2회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경우 수년 전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심판의 구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2021. 11. 25. 자 헌법재판소에서 7:2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든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음주경력, 교통사고(인혈, 수혈)경력, 벌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진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벌처벌과 행정처벌 두 가지로 처분됩니다.따라서 행정심판을 할 경우 필요한 경우 면허정지 집행의 취소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조사 과정도 중요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행정심판의 대상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면 후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개인의 판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지식만으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주 처분 구제는 말처럼 쉬운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주 운전 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당연히 음주처분의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구제신청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후 대면상담을 받으세요.
절대 주의하세요!!! 음주 구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 방법에 대해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진행은 대면 상담을 통한 진행 여부를 결정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지면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그만둡시다!!!
저희 사무실은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면이나 출장 등을 통한 실무적인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 문서작성, 고소, 소송전의 증거자료확인 및 사실조사(전문)
- 2. 녹취록 (행정사명의 사실확인서 발행, 증명)
- 3. 음주운전 행정처분 불복에 의한 진술서, 의견서, 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 4. 민원대행(인허가, 출.입국(VISA), 보상업무 등)
- 특히 경찰 재직 중 수사, 형사 수사관으로서 실무에 있어 풍부한 현장사건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사실확인 등 다수 사건의 실제 ‘현장 및 사실조사’업무 진행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의 해결은 초기 진행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또, 사건의 초기 상담은, 결과 발생의 척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센텀행정사사무소 010-2836-8852 경찰수사관 출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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