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정부에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조건,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청년, 노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 소득세 감면’하는 제도입니다.2011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이 추가되면서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즉, ‘청년소득세 감면’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법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돌봐야 합니다.
조건, 대상자
청년층 만 15세~34세 이하(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6년까지) 취업한 날부터 5년간 적용소득세 감면율 90%, 한도는 150만원, 노년층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적용소득세 감면율 70%, 감면한도는 150만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적용소득세 감면한도는 150만원, 경력단절여성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3년~10년 이내에 재취업한 날 이내에 여성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날, 10월 말.
신청방법은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감면 대상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 신청자는 직접 감면신청서 양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를 준비하기 전 재직하시는 인사팀에 본 제도가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고 싶다고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먼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홈택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십니다. [국세정책/제도] 메뉴 하단의 [세무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소득세 감면]을 입력한 후 [검색] 클릭 결과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회사에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볼게요.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병역의무자만 해당)
대상자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면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혜택을 받고 이직한 경우에는 현 회사에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이직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홈택스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 신청하면 되나요?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라고는 하지만~연말정산 시즌인 2월 전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연말정산 시즌을 놓친다면?홈택스에서 직접 경정 청구해야 합니다.경정청구방법은?먼저 경정청구를 하려면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나요?맞춰서 신청하지 못했어요?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감면분]을 환불받습니다.단,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클릭귀속연도 선택 – 인적사항 입력 – 아래 입사연도에 따른 감면율 적용한 급여액 입력 – 환급계좌 및 경정청구 사유 입력 –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경정청구 환불은 최대 2개월 정도 예상해주세요.감면대상 중소기업&제외업종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위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밖에도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지원 확대가 될 것인가.10월 28일 얼마 전인데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150→500만원까지 올리고 비율을 90%까지 적용한다는 골자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고령층, 장애인 역시 취약계층으로서 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