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의 정상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200건에 달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5회 이상의 분들을 집행유예로 구제하는 등의 성공 사례가 소문이 나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음주 사고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의 확률을 격파하여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의 합의 승소 사례는 승소 사례 모음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에 실수가 있었다. 얼마면 합의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에서 선처를 얻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재판부가 이를 반성할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쳤는데 상대방이 몇 천만원을 요구하네요라며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협상력을 잃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문제는 몇천을 내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
여러분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한 뒤 재판부가 나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행유예를 강력히 희망하는 분 중에 있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시간 안에 방을 분명히 내어 줄 겁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조사받을 경우,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방문하시는 분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흥인 – 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성로 1592층 202호 (스마트폰으로 위의 전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아래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주의사항과 의뢰인 분들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음주운전은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때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신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기존 개정안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은 집행유예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행정적 책임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신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무 보험의 경우 성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 보험도 어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사고 부담금이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만나 보험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 합의가 중요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 재판부에 여러분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각 이상으로 큰 형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태도가 마음속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법원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거처럼 형벌이 완전히 면제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분명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리도록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럼 음주 운전 사고의 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인가요?
유감스럽게도 정해진 범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의 정도, 발생 경위, 재산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을 생각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의 중간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인 질타를 받거나 본인의 생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사안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는 일과는 별도로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합의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대인사고 발생시 대처방법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전문 정상민 변호사였습니다법무법인 흥인 – 정상민 대표변호사 ※ 대표전화 : 032-872-1650 ※ 긴급상담 : 010-454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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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광고가 아니에요. 형사 변호사로서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3분만…blog.naver.com 이 글은 광고 글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만 해도 1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