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3차례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카테고리에 음주운전 재심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재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 유형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이다.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종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 1심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집유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 끌기를 통해 2심 선고 전까지 기간을 경과시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만료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2년 남은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 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징역형 집행유예 패널티로 집유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형이 부활됩니다.이번 사건의 징역형에 더해 집유 실효에 따른 징역형 등 복역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이 필요합니다.재심 선고가 있게 되면 재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가 시작되므로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집.기간 중 범행이 아닌 것으로 되어 이전 사건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또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집유기간 중 범행이 아니게 돼 다시 집행유예.예단도 가능합니다.참고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재심대상 판결과 동일하게 구형되고 감형 없이 동일하게 재심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는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택.행 유예 진행 중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여 선고되었습니다.재심 대상 판결은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유였고 재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다만 원래대로라면 이 1년+앞으로 1년 6월 총 2년 6월이었지만 재심 판결 확정으로 이 1년만 복역하게 되었습니다.부수적으로 2심 선고 시에는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택.행 유예 진행 중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여 선고되었습니다.재심 대상 판결은 징역 1년 6월에 3년의 집유였고 재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다만 원래대로라면 이 1년+앞으로 1년 6월 총 2년 6월이었지만 재심 판결 확정으로 이 1년만 복역하게 되었습니다.부수적으로 2심 선고 시에는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