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최성욱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형법 51조(양형의 조건) 4항에는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4조(과태료 산정) 2항에는 질서위반행위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 반성문
- 반성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되돌아보는 행위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글입니다.
- 음주운전 반성문 역시 자신이 잘못 행동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쓰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기술해야 하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기술해야 합니다.
- 반성문을 작성할 때 과도한 변명은 피해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사고팔고 결격기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차량매매계약서 별첨 시 반성의 진실성이 훨씬 객관화될 수 있습니다.)이나 봉사활동 등이 될 것입니다.
- 반성문을 가급적 손글씨로 작성을 권고하는 이유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문맥을 사용하면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사건의 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강조하고 경제적 궁핍 등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여 연민을 이끌어내는 형태2) 범죄의식에 대한 중요성과 위법행위를 위한 절실한 반성과 한부모가정 등 자신의 불쌍한 상황에 대한 선처를 어필하는 형태3)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와 함께 열악한 개인상황을 호소하는 형태4)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반성과 회귀를 말하며 음주운전 동기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어필하는 형태
2) 탄원서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 전달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취객)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및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피탄원인의 성실한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는 가족 및 지원이 작성되면 됩니다.
특히 탄원서는 내용을 장황하게 쓰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탄원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사건의 전황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운전이었음을 어필하고 벌금에 의한 가혹한 처벌로 인해 피탄원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호소하는 형태 2) 피탄원인의 평소 올바른 인품과 정직한 인품을 적극적으로 어필(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형태(적극적인 고의는 없었음을 강조) 3)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설명하고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을 호소하는 형태 4) 현재 피탄원인이 되고 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면 될까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경찰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찰 조사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후에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SB행정사사무소는 경찰의 조사 이전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조력 및 행정심판 청구까지 각 단계의 음주운전 구제 및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상황분석과 기존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각 개인별 상황별 맞춤형 구제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B행정사사무소는 상담→의뢰자 기초조사서→구제가능요인 도출→구제요인 증빙자료 수집→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자 기초조사서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정황 및 상황을 도출하고 증빙자료 수집을 하여 구제확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