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 사고링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궁금한게 있으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오늘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는 점차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만약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일까요?이미 많은 포스팅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사고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및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자율주행차 구성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자율주행차는 총 6단계로 나뉩니다!0단계에서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직접 모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1단계의 경우 차선 유지 또는 가속/감속 기능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용화된 기술이며 지금 시점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도입된 기술입니다.
2단계는 차선 유지와 가속/감속에 자율주행을 동시에 적용하는 단계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가 장착된 차량은 거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자율주행의 2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특정 주행 상황에서는 운전자 대신 시스템이 모든 조작을 하는 단계입니다.운전자는 위험 상황일 경우에만 대체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해지고 4단계와 5단계 차이는 4단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5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3단계 이상의 기술을 가진 차량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자율주행차의 과도기와 같은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자율주행 2단계 자동차까지 허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필수적이고 자율주행 기능을 실행하더라도 전방 주시 및 상황 인지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상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오판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리운전 사례를 대입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뒤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도 책임지듯이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을 운전할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 차량이 보편화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하지만 완전히 제조사 또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제조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안전운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또한,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사고 링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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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나요?도움이 된다면 저희 사고링크 블로그에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한 포스팅이 있으니 다른 포스팅도 읽으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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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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