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입건시 주의-무혐의 등의 사례를 참고해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5일의 짧고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사건 뉴스에는 최근 집을 사는 인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유명 공간디자이너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입건 소식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탤런트의 배우자가 현재 임신 2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설날에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순식간에 가정에 큰 혼쭐이 난 것 같습니다.
단속 과정을 보면 서울 역삼동 8차선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고까지 냈지만 다시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강남경찰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어느 쪽도 잘하지 못합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결국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법규를 마련해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는 한 번만이라도 정식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 이전에도 전과가 있다면 법정에서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의 신분상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 대기업 및 특수전문직에 종사하여 취업규칙상 해고, 당연면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강남경찰서나 타지역 경찰의 조사초기부터 음주운전,교통사고범죄특화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 조사 준비부터 재판 출석까지
김경환 교통범죄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 재직 경험을 거쳐 수년간 교통형사범죄를 다루면서 축적된 효율적인 사건 진행 노하우와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의뢰인들의 곤경에 처한 사건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표변호인이 첫 상담부터 수사단계의 조력은 물론 정식재판 때나 전국 어디든 상관없는 재판 당일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담당변호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김경환 변호인의 철칙은 현재 많은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감으로 선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저렴한 선임료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안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선처를 받았거나 처벌을 면했는지를 아래의 사례를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어 보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ITH-LAW가 조력한 사례중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혐의처분&면허취소처분 취소로 다시 면허회복 :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속당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이전의 벌점기록과 함께 이번에 취소되어 경찰은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까지 적용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겪은 의뢰인이 위즐로를 찾아 사건이 검사 출신 변호인에게 맡겨지자 위드마크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을 벌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2회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의 위기로 집행유예 선처: 단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행위는 검찰과 법원이 엄벌 사안으로 보고 대부분 정식 기소하는 사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수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드는 것도 필요하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었던 점수로 간주하여 엄벌점이 있던 위험자 등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무원의 음주투아웃(만취) 징역형 대신 벌금형의 선처로 당연 퇴직을 면한 사례 *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건 진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의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예외적 선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